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건국절에 대한 잡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선 '건국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간단히 각 명칭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광복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건국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 DAUM 사전 발췌
위의 의미와 같이 광복절의 의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만, 느닷없이 현재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건국절'로 개칭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실제로 모든 행사에서 광복이라는 말을 빼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만들어 버렸지요.
자, 단순한 이름 변경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광복절이 건국절로 바뀌게됨으로서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명칭의 의미만으로 풀어봤을 땐,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조선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부정하고 1948년 이후부터 국가를 세움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쉽게말해 1948년 이전에 같은 땅에 세워졌던 국가를 부정하고 현재 세워진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독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경우 1905년부터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국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국가에서 독도를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건 말건간에 1952년 이승만 라인의 발표만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말그대로 당연히 일본땅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서두에 담은 헌법 전문은 '건국절'로의 개칭자체가 헌법에 어긋남을 말해줍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더불어 3.1운동시 발표된 독립선언문에는 '반만년의 우리역사'라는 부분이 기술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건국절'개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이전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여파로 물러나게 되면서 별도로 생긴 국가라는 주장을 펼치는 확실한 매국행위입니다.
이 글을 봐주시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건국절' 개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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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선 '건국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간단히 각 명칭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광복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건국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 DAUM 사전 발췌
위의 의미와 같이 광복절의 의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만, 느닷없이 현재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건국절'로 개칭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실제로 모든 행사에서 광복이라는 말을 빼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만들어 버렸지요.
자, 단순한 이름 변경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광복절이 건국절로 바뀌게됨으로서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명칭의 의미만으로 풀어봤을 땐,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조선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부정하고 1948년 이후부터 국가를 세움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쉽게말해 1948년 이전에 같은 땅에 세워졌던 국가를 부정하고 현재 세워진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독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경우 1905년부터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국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국가에서 독도를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건 말건간에 1952년 이승만 라인의 발표만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말그대로 당연히 일본땅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서두에 담은 헌법 전문은 '건국절'로의 개칭자체가 헌법에 어긋남을 말해줍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더불어 3.1운동시 발표된 독립선언문에는 '반만년의 우리역사'라는 부분이 기술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건국절'개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이전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여파로 물러나게 되면서 별도로 생긴 국가라는 주장을 펼치는 확실한 매국행위입니다.
이 글을 봐주시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건국절' 개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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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용현이네 마당 삭제
제목 : 건국절은 4월 11일이다
2008/08/15 17:47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부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알고 보니 16대 국회가 끝나갈 때쯤 해서 이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십여명이 건국절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더군요. 저도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는 명칭은 참 좋지만, 앞으로 언제까지고 이를 기념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만년 후까지도 독립을 기념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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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전략방 삭제
제목 : 이명박의 건국절과 이라크의 건국(?) 그리고 본질적 주권
2008/08/16 12:21
건국절 주장과 정부수립일 주장요즘 들어서 8.15광복일를 두고 건국절을 기념하자는 이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속셈을 알아채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어렵게 정부수립일이라는 말로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제부터 꼼꼼히 따져보자<제1라운드>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와 행정부의 차이한국정부라 할때의 정부란 입법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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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전략방 삭제
제목 : 민주주의 시민주권의 역사관으로 본 건국절 사태
2008/08/19 14:03
건국절에 관한 반박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논쟁의 핵심인 주권의 문제를 비켜감으로해서 많은 소모성 논쟁이 이어졌다. 나의 글질도 문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권에 대해서는 간만 보고 건국절을 반박했었다. 이제 슬슬 핵심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임시정부의 이상국가 건설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의미를 점검해 둔다. 임시정부가...
일제 치하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는 행위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수립된 날일 뿐입니다.